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.
비상계엄선언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.
우선 가장 시급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탄핵청원으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.
탄핵청원하는 방법
• 탄핵 청원은 국회전자청원원사이트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• 국회의원을 통해 탄핵안을 제출하려면, 해당 의원과의 면담 및 서면 청원서를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.
• 청원에는 공직자의 헌법 위반 행위나 중대한 직무 태만 사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
명시해야 하며,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• 탄핵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, 국회는 이를 검토하고 표결 절차에
들어갑니다. 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• 구체적인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,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탄핵 청원의 핵심입니다.
탄핵이란?
• 탄핵은 입법기관이 공직자의 임기 중에 저지른 비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
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• 이는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 행동을 할 경우 그에
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적 장치입니다.
• 탄핵은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는 보통 하원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
단계이며, 두 번째는 상원 또는 동등한 사법기관이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
단계입니다.
• 탄핵은 곧바로 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,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
조사하는 절차의 시작을 뜻합니다.
• 탄핵의 기원은 14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,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
제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.
• 오늘날 탄핵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, 가장 강력한
지도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보장합니다.
• 탄핵의 법적, 절차적 틀을 이해하면 정부 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
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• 요컨대, 탄핵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.
탄핵집회 참여하기
• 2024년 12월 4일 이후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민 참여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.
•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• 집회 일정과 장소는 촛불행동의 공식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'촛불채널'을
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지정된 장소와
시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.
• 집회에 참석하실 때는 날씨에 맞는 복장과 개인 위생 용품을 준비하시고,
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• 집회 일정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참여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